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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Essay

  • Submitted by: sks795
  • on September 3, 2012
  • Category: History
  • Length: 7,183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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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is an essay on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from Anti Essays, your source for research papers, essays, and term paper examples.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10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 필자 소개



  -   1980년 이래 외교통상부 (단, 1998-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국제협력 심의관): 2003.3-  




  - 1998-2003.2: UNESCO 사무국 (빠리)

      * 대외협력실 亞?太 課長: 2001-2003.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地球環境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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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7년 전(1996.6.14)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방문 외국인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 소지),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學院(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東京支部’의 researcher로서 ‘일본의 동북아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필자도 당시에 개인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글(영문)을 쓰던 중이어서 기본 facts나 관련자료를 대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당초 “사전통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적’인 대담”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해양법재판소 판사 선거’(고려대 박춘호 교수님 입후보) 캠페인 등으로 몹시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큰 시간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아무래도 기록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1년 후면 외무부를 떠나 국제기구(UNESCO)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의견을 들려 줄 기회가 달리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빠른 속도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인 데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memo조차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약간 있을 것이며, 또 설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topic으로 넘어간 부분에서는 추가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verbatim에 가깝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이 글을 잊고 있었는데, 금년에 귀국하여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읽으면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담에 나오는 방문자의 질문이 일본 측이나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담에 나오는 필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고도 없이 맞은 방문이었으므로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사전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필자의 답변은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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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mitted by: sks795
  • on September 3, 2012
  • Category: History
  • Length: 7,183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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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MLA Citation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Anti Essays. 23 Feb. 2019

<https://www.antiessays.com/free-essays/--302896.html>

APA Citation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Anti Essays. Retrieved February 23, 201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antiessays.com/free-essays/--302896.html